올해 7월 30일,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%에서 15%로 낮추고,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하는 내용이 담긴 무역협상에 잠정 합의했었고, 이후 APEC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세부적 합의 사항 안내드립니다.

미 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 등에 따른 상호관세 및 무역 확장법에 근거한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제도 운영 중

1. 대미 투자 구조

• ·       총 투자규모: 3,500억 달러 (486조원)
• ·       현금 투자: 2,000억 달러
•      ·       조선업 협력: 1,500억 달러 (한국 기업 주도, 투자 외 보증 포함)
•      ·       연간 투자 상한: 200억 달러
• ·       투자 시행 시점: 2029년 1월 예정
• ·       외환시장 불안 시 납입 시기 및 금액 조정 가능
• ·       모든 투자 프로젝트는 양해각서(MOU) 내 상업적 타당성이 명시된 사업만 추진

2. 투자 이익 배분 구조

·        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‧미 간 5:5 수익 배분

·         20년 내 원리금 전액 상환 불가 시, 수익 배분 비율 조정 가능

·         원리금 회수 안전장치 마련: 원리금 보장 및 합리적 프로젝트 중심으로만 추진

3. 주요 관세율 조정

※ MFN(최혜국 대우, Most Favored Nation) 세울 : 미국이 WTO 체약국에 대해 통상적으로 부과하는 기본 관세율 

4. 방어 및 보호조치

·         농업 분야(쌀‧쇠고기 등)
 : 추가 시장개방 없음

·         반도체 산업:
: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적용 합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