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글로벌 이슈 & 마켓 브리핑] 셰인바움, 美 군사 개입 가능성 일축, 펜타닐 명분으로 주권 침해 못 해

  • 등록일2026.01.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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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셰인바움, 美 군사 개입 가능성 일축, 펜타닐 명분으로 주권 침해 못 해


- 셰인바움 대통령은 금일 조간 기자회견을 통해 한 번 더 미국 정부의 멕시코 영토 내 군사적 개입을 일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.


-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펜타닐을 대량살상무기로 규정하는 것이 미국의 멕시코 내 군사 작전의 명분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멕시코 주권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절대 이어질 수 없다고 강조함.


- 그녀는 마약 유입을 막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이는 공동책임 원칙 하에 이뤄쟈애 하며 양국이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 되는 문제라고 일축함.


- 트럼프는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 이후 그린란드, 콜롬비아, 쿠바 그리고 멕시코 등을 직접 언급하면서 군사작전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였음.


▶SAT, 올해 저빈도·고효율 감사 선언… 세금 환급 기간은 대폭 단축


- 국세청(SAT)는 올해 납세자에 대한 대규모 감사는 지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세금 미납이 발생하더라도 납세자당 단 한 번의 감사만 실시한다는 입장을 밝힘.


-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올해 주요 감사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힘


 1) 허위 인보이스 발행업체 거래 여부


 2) 미신고 소득 여부 및 조세감면 혜택 남용


 3) 수입과 매출액 사이 불일치가 발생


 4) 시장가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


 5) 산업군의 실효세율보다 낮은 세금 납부


- 또한 세금 환급 소요기간을 법정 기한인 40영업일보다 대폭 단축하여 개인은 평균 5일, 기업은 30일 안에 완료하겠다는 입장도 밝힘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