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/5(월)

관세율 쿼터(Arancel-Cupo) 제도 재도입 (2026.1.6~12.31)

 - 관세율 쿼터제도란?

  정해진 수입 물량까지는 낮은(또는 0%) 관세를 적용하고, 그 물량을 초과하면 일반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로 수입은 허용하되 무제한,무관세가 아닌 정해진 양 까지만 혜택을 주는 방식

 - 주요 목적

  국내 부족분 보충을 위한 수급 안정 조치, 국내 생산자 보호 및 수입 원산지 다양화

 - 할당 방식

  공개입찰 방식으로 배정 예정이며 참여 기업은 입찰을 거쳐 무관세 할당량을 취득하게 됨

 - 협정 내용

  1) 파디 쌀(분쇄 전 쌀)

     HS CODE: 1006.10.99

    무관세 수입 한도: 200,000톤 / 할당 이후 관세율: 9%

  2) 돼지고기

     HS CODE: 0203 계열

    무관세 수입 한도: 51,000톤 / 할당 이후 관세율: 20%

  3) 소고기

     HS CODE: 0201,0202 계열

    무관세 수입 한도: 70,000톤 / 할당 이후 관세율: 20~25%

1/6(화)

중국산 탄소강 아연도금 철선 격자망(와이어 메쉬)에 대해 부과 되었던 상계관세의 유효기간의 연장 결정

- HS CODE: 7314.19.03, 7314.19.99, 7314.31.01

- 상계 관세율: US$ 2.08 /kg 추가 부과

- 예외: 중국이 원산지 아닌 경우 증빙 시 면제 가능

1/7(수)

원산지가 미국인 사과 수입(경유국과 무관)에 대해 반덤핑 조사 개시 결정

 - HS CODE: 0808.10.01

1/8(목)

2025년 12월 27일에 공표된 「2026년도 대외무역 일반규칙(RGCE)」의 부속서 1

- Anexo 1란?

  멕시코 세관, 통관 행정에서 사용하는 공식 양식을 모아 놓은 부속 문서

- 이외 다른 부속서

  Anexo 2- 절차별 요건, 세부 규칙

  Anexo 13- MVE관련 

  Anexo 22- 통관 절차, 서류 요건, 운송, 보관 규칙 등

- 통관 지연을 방지하고, 잘못된 양식 사용으로 발생하는 접수 거부·반려를 예방하며, 감사 및 사후검증에 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