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/10(화)

추정가격 적용 물품 관련 Anexo 3 및 Anexo 5 개정

추정가격(Precios Estimados) 제도란?

특정 HS Code 품목에 대해 정부가 설정한 최소 참고가격을 정해두는 제도

수입신고가격 < 정부 추정가격

→ 차액에 대한 관세·부가세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해야 통관 가능

1) Anexo 3 (추정가격 적용 품목 목록) 수정

   일부 품목 가격 상향·세분화 (주로 신발류, 일부 섬유, 완구 계열)

→ 최근 시장가격 상승 반영 및 아시아 저가 수입 견제 목적

2) Anexo 5 (담보 계산·적용 기준) 수정

   보증(담보) 산정 기준표 업데이트 및 적용 대상 품목 확대

→ 장난감, 놀이용품, 기타 레크리에이션용 제품, 기타 종이·판지 관련 품목 등이 포함

2/12(목)

대외무역 일반규칙 개정 – 철강 제품 자동통지제도 확대

자동통지((Aviso Automático) 제도란?

철강 제품 수입시 - 사전 신고 필수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수입 전 경제부 승인번호 취득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원산지·제조공정 증빙 제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제철소 정보 제출

승인 없이는 Pedimento 접수 불가

HS CODE 변경 관련 주요내용

→ 추가된 품목은 추적성.원산지 증명 의무가 강화됨

→ 자동통지 제도는 사전 신고와 품질/공정 증빙자료 제출 요구

    Certificado de Molino : 제조 제철소에서 발행하는 생산·성분·물성 시험 증명서

    Certificado de Calidad : 제품이 특정 기술·품질 기준을 충족한다는 확인서

2) HS CODE 리스트

   7202, 7206, 7207~72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