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글로벌 이슈 & 마켓 브리핑] 미 연방항소법원, 트럼프 행정부 ‘상호관세’ 불법 판결

  • 등록일2025.09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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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. 1) 미 연방항소법원, 트럼프 행정부 ‘상호관세’ 불법 판결

    • -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트럼프 관세 정책에 제동.

    • - 지난 5월 USCIT(국제무역법원) 판결을 둘러싼 항소 사건.

    • - IEEPA(국제비상경제권한법)는 관세·부과금·과세 권한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.

    • - 이번 판결은 ‘상호관세’에 한정(철강·알루미늄 등 특정 품목과 무관).

    • - 트럼프 측 “모든 관세는 여전히 유효” 주장, 대법원 상고 의사 표명.


    2. 2) 멕시코 본국 송금(7월) 53.3억 달러, 전년 대비 –4.7%

    • - 1~7월 누적 348.89억 달러(전년 동기 대비 –5.5%).

    • - 건수는 전월 대비 12.1만 건 증가한 1,280만 건 수취.

    • - 인플레이션·페소 절상 영향으로 수취 가계 실질 소득 –4.8%.


    2. 3) 멕시코 틀락스칼라주, 5.4억 달러 투자 발표

    • - 우아만틀라 53ha 부지에 경제개발센터(PODECOBI) 조성.

    • - 2026년 2월 말 완공 목표, 최대 6,000개 일자리 기대.

    • - 독일 Knipping Automotive 등 민간 투자 참여.


    1. 4) 러시아–중국–인도, 대미 견제 공조 강화

    • - 중국 톈진 SCO 정상 이사회에서 美 일방주의 비판.

    • - 안보·경제 협력 심화 합의, 신(新) 냉전 구도 심화 조짐.


    2. 5) 미국, 중국 공장향 반도체 장비 ‘포괄허가’ 폐지

    • - 내년 1월부터 삼성전자·인텔 등 中 공장에 美산 장비 공급 시 개별 허가 필요.

    • - 관련 영향으로 인텔 주가 –0.8%.


    2. 6) 증시 동향

    • -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, 주택난 관련 가을 ‘비상사태’ 가능성·완화적 시사 → 채권 매입세 유입, 증시 하방 압력.

    • - 3대 선물지수 급락: S&P 500 –1.16%(6,385), 다우 –0.99%(45,094), 나스닥100 –1.60%(23,045).


    2. 7) 채권 동향

    • - 월러 연준 이사 “금리 인하 지지”, 노동시장 하방 위험 언급.

    • - 8월 고용보고서 대기 속 국채 가격 상승: 2년물 3.63%, 10년물 4.24%(시간외).


    2. 8) 원자재(선물·커머디티)

    • - 러–우 갈등 격화(드론 공격으로 러 에너지 시설 하루 약 110만 bpd 가동 중단)로 유가 상승.

    • - 금은 달러·미 국채수익률 반등 속 사상 고점(온스당 $3,508) 터치 후 소폭 하락.

    • - WTI $65.51(+1.35%), 브렌트 $68.95(+1.23%), 멕시코 혼합유 $62.82(–0.49%), 금 $3,485.75(+0.28%).


    2. 9) 외환

    • - 영국·프랑스 재정 우려, 글로벌 위험자산 약세, 관세 불확실성 등으로 달러 강세.

    • - EUR 1.161 / GBP 1.334 / JPY 148.84 / CAD 1.381 / CNH 7.147 / KRW 1,397.92 / MXN 18.85 / MXN/KRW 74.20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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