멕시코  자동차, 가전, 섬유 등 1,445개 상품 한시적 관세 인상 예정

I. 들어가며 

멕시코 대통령은 2025년 9월 9일에 의회에 관세인상 법안을 상정 하였습니다.이 법안은 자동차,가전,텍스틸,의류,플라스틱,철강 , 알루미늄,장난감,가구,신발,피혁류,제지류,박스류,오토바이, 트레일러,유리 등1,445개 상품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 시적으로 10~50%의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. 이르면 2025년 9월중 의회를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동 법안은 연 방관보 공포 후 30역일 후에 발효되므로,2025년 10월 중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이번 조치는 멕시 코 헌법 제131조 2항을 근거로,세계 무역의 공정 관행을 침해하는 요소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고,국내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고 정부 발의안에서 설명되어 있 습니다. 이 말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,보다 직관적인 해설을 드 린다면,이 조치가 시행되면 가장 타격을 심하게 입는 제품이 바로 중국산 제품이라고 보았을 때,멕시코가 ‘중국산 제품의 미국 유입 뒷문’으로 활용당하고 있다는 미국의 불만과 압력이 반영된 결과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. 멕시코 정부는 작년부터 미국의 압력을 받아 일부 제품에 대한 한시적 관 세 인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.

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 

첫째, 2024년 4월 22일부터 2026년 4월 22일까지 2년간 시행되는 544개 품목에 한시적 일반관세 인상. 

둘째,2024년 12월 21일부터 2026년 4월 22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시행되 는 섬유 및 의류 제품에 대한 한시적 일반관세 인상. 

셋째, 이번 조치가 시행되게 되면,2025년 10월 중순 (예상)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시행되는 자동차,가전 등 1,445개 품목에 대한 한시적 일반관세 인상.

II. 주요 조치

1. 관세 인상 예정 이 조치가 시행되게 되면 자동차,가전,텍스틸,의류,플라스틱,철강,알 루미늄,장난감,가구,신발,피혁류,제지류,박스류,오토바이,트레일러, 유리 등1,445개 상품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10~50% 의 인상된 관세율이 적용

1) 인상된 관세 적용 기간 2025년 10월 중순(예상)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

III.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 

1. 초단기:아직 시간이 있어 길지는 않지만 발효는 2025년 10월 중순에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,지 금부터 수입 대체제를 찾고, HS Code 변경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필요

2. 단기~중기: 공급망 조정 필요성 한시적 조치라고 하지만 2027년 1월 1일에 유사한 조치가 연장 시행될 가 능성을 배제하면 안됩니다. 따라서,멕시코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 은 새로운 관세 비용을 반영한 공급망 재구성이 필수적입니다. 특히, 멕시코 내에서 대체 공급원 탐색 및 현지 조달 확대가 중장기적으로 중요해질 것임

3. IMMEX/PROSEC/ RULE8TH는 유효 의회 토론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지만, 이번 정부의 관세 인상안은 기존 IMMEX/PROSEC/RULE 8TH의 범위를 축소하지는 않음, 따라서 IMMEX/PROSEC/RULE 8TH 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이를 계속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가 중요

* 출처: MUNDUS APERTUS Law & Tax Newsletter (첨부파일1) / 자동차품목 관세율표 (첨부파일2)